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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처벌, 과태료 500
- 팔렸는데 (고의로) 광고 놔두는 것도 처벌
-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표시하는 것도 처벌
- 방향 90도 이상 틀리게 표시하는 것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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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 개정은 작년 8월에 됐고, 1년의 유예기간 뒤 올해 8월 21일에 시행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매도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된 다음에도 계약 중개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소에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걸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하죠. 사실 여태까지는 별로 그럴 필요 없었고.
동네중개업소들 간 정보망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매물 계약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팔렸다는 거 몰랐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개업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계약 정보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시스템 광고하는 업체도 있는데 시스템이 좋은 것과 돈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요.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시행일 : 2020. 8. 21.] 제18조의2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여기 자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상태라 실제 고시 공고할 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 봅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4. 경매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부동산 등을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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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남동향 남서향이면 남향이라고 표시하는 것까지는 안잡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 매물 본인이 계약 중개한 경우 아니면 몰랐다고 하고 허위매물 남겨둘 수도 있음 (실제로 모를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표시하면 이제 허위광고라고 합니다. 카카오맵 네이버지도가 유용해질 듯.
근데 교통시설과의 거리라고만 해 놔서... 초등학교 거리 같은 건 안잡을라나요? 뭐 초등학교같은 경우 도보거리 자체보다는 큰길 건너냐 아니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울러 임차인이 계약 도중 나가면서 스스로 임대 중개 의뢰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법률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소유권자 본인에게 철저히 확인을 할 듯 합니다.
어차피 한건 해봐야 몇백인데 과태료 500내고나면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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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1도 들어간거 남향으로 적는건 안 잡히나 보네요
이럼 북향 아니고야 다 남향인데 ㅋㅋ
동향이면 남동향이라고 해도 되지만 남향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동향에서 어느 정도.... 남쪽으로 돌아간 건 남향이라고 표시 가능.... 되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가 몇도부터 처벌대상이 될지는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1도? 5도?일 수도 있고 분초 단위??? 로는 인정 안되려나...
진짜 칼같이 1초(각도 단위)라도 차이나면 인정해 줄 수도 있겠고요.
사실 사회통념상 동향에서 남쪽으로 1도 돌아간 건 남향과 90도 차이난 걸로 인식하긴 할텐데요.
정북이 아닌이상 남동, 남서로 표기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게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