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매매 이중 계약 관련 (꼭 좀 조언 부탁 드립니다^^;;)16
- 아배고파젠장
- 등록일 2020-08-18 22:04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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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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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배고파젠장
안녕하세요 에터님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데.. 계약금 5% 받고 잔금치루는날에 대출이 안되거나 하면 어머님도 집을 구해야하는 입장이기에 붕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업자한테 물어보면 전세대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다 신용이라던지 확인하여 계약을 맺는거기에 전세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하는데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리긴합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바와 같이 차액분 2천만원 (정확히는 2천만원에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은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 분에게 입금한다는 것을 깜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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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소
대두리 작업. 안팔리는 2-3세대 서울의
빌라가 요즘 컨설팅 업체 타겟이예요. 업계약서 쓰고 컨70 부동산30 나눔. 컨은 임대사업자고 빌라들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뭐 결과야 뻔히 보이긴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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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배고파젠장
안녕하세요 고독소님
아직 제게는 어려운 말이지만 그동안 윗분들께서 답변 주신 바로는..
계약 진행을 안해야겠네요..
무지했던게 1차 전세계약을 할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약서에 적으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되면 이사람이 전세대출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안적자니 저희가 피해볼까봐 녹음까지하면서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전세세입자분이 저희에게 추후 문제제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현 매수인이 업자와 같이 투기?이런쪽 사람들같은데
두손두발 안든다는 보장도없고.. 그러면 전세세입자분이 피해가 갈테고....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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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소
계약 진행 안한다니 마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란건 알고계신듯 하여 편하게 풀자면 컨설턴트 타겟층이 빌라이며 위 댓글에도 있지만 교묘하게 업계약을 설득하여 선전세를 유도합니다. 이 빌라만이 아니고 몇십채를 매수한 임대사업자는 파산or회생을 신청합니다. 여러건이 꼬리를 물어 소송과 경매를 알리는 내용증명이 날라올겁니다. 왜냐면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당연히 시세를 알고있음에도 업계약한 어머님께 소를 제기할것이고 부동산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나오면서 길고긴 법정 다툼을 이어갈께 보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흘러 가니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세요. 집에 빨간딱지 붙기 전에 대두리 치는거 아닙니다.컨설팅 업체에게 욕쪽지 받으니 읽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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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쮸쮸쮸
깡통빌라 만드는 방법인데 많이 유행하는 수법입니다
매수자 E는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부분 사례를 받는 사람이며 결론적으로 차액 2천만원을 가지고 부동상 b,c,매수자e 가 나눠먹는 수법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세입자가 되는거죠.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첫번째로 전세입자가 시세를 제대로 파악 못한 과실이 있고, 둘째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2년후에 집값이 오른다면 모두가 문제없어지는 상황인거죠. 하지만 98%확율로 전세입자가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2년후 계약종료되며 매수자 E는 연락도 안되고 잠수탈거구요 연락되도 이미 신용불량자에 돈없다 배째라 하면 결국 저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기에 무한유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E는 전세금 100%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집에서 평생 살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게 사기로 역기도 애매한게 고의성은 있을수 있으나 기망행위의 위법성이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쉽지않습니다. 어머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고 이미 계약까지 한 상태이신데 지금와서 타인을 위해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고의성도 없었고 모르고 계약하셨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안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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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도 하는군요 ㄷㄷㄷ
전세 세입자분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가능성이 크구요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털고 나오는거니까요.
왠지 깡통전세 세입자 만드시는것 같아서 찜찜 하실듯......
예 어머니께서도 소위 깡통전세라는 부분때문에 조금은 마음에 걸려하시더라구요
(개인 입장이지만 어머님 주택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출도 없습니다)
혹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전세 세입자분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가능성이 크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세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현 상황 관련 모든 내용을 인지시켜드리고 계약서 내 작성하고
(만약 전세세입자가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계약 진행 X)
매매계약 시에도 전세세입자분 관련해서 내용을 기재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전세세입자분께 피해를 드리는 것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가 2.2억을 전세로들어왔지만 실제론 2억짜리집이기때문에
매수인이 파산시에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새입자는 온전히전세금을 못돌려받죠
말씀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매수인과 매도계약 작성 시 2억2천으로 작성을하는데 실제 집값은 2억 2천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기재한바와 같이 어머님 주택에는 어떠한 대출도 없으며 어머님과의 최초 전세계약 시 전세세입자가
확정일자랑 먼저 받을것이고 매도계약으로 인한 명의가 이전(집주인 변경) 되어도 모두 승계되기에 전세세입자분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사전 인지하고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을까요?....
계약서는 2.2억인데 실제거래가는 2억이면 소위 업계약으로 불법입니다. 물론 안걸리면 그만(?)일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얼라님과 에터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어머님은 그저 털고 나오면 그만이므로 문제소지는 없으나 전세세입자분께서 피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들어가시는 세입자는 빌라 시세가 오르거나 또는 또다른 세입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집에서 못나옴니다.
그게 깡통전세에요.
빌라가 저게 가능한 이유는 빌라 자체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부동산업자하고 대출업자하고 연결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는거에요.
위에 첫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계약을 진행하면 안되겠네요.. 전세세입자분이 피해를 보시니까..
지금까지 제 생각은..
"지금 들어가시는 세입자는 빌라 시세가 오르거나 또는 또다른 세입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집에서 못나옴니다."
-> 이부분에 안일하게 생각햇던게 어차피 전세세입자는 2년이 지나면 현 매수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100%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다른분이 말씀 주신바와 같이 파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정도까지는 가지않을거라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