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연장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5
- 뽐뿌2020
- 등록일 2020-08-19 08:46
-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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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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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물리적으로 추가할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무효입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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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갱신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변경을 했으면 유효하지만 불리한 계약변경을 한 것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5% 이내의 차임/보증금 인상만 가능)
정 신경쓰이면 집 파시거나 입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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