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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정책일까요?20

  • Hacu
  • 등록일 2020-08-20 02:27
  • 조회수 16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7510?cds=news_my

 

 

전월세 전환 시 퍼센티지는 정해주지만 어긴다고 처벌은 없고, 다만 초과된 비용은 소송으로 다퉈서 받아내라???

 

둘이 싸워서 이기는 편 내편? 이건가?

이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놈들이나....

좋다는 ??들이나....

 

변호사들은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송 건 엄청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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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찬영이아빠s

이번부정책중 맘에드는게 1도없네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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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이게 바로 선진화네요. 미국처럼 개인당 소송 건수를 크게 올려서, 법조인 양성 및 수련,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큰 그림입니다 ㅋㅋ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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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소액사건 대상이라 법조인 양성 및 수련 효과는 없을 듯..

 

다만, 임차인이 직접 소송함으로써 법률지식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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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기 계약분에는 소급 안시키겠다는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과 배치되네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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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cu

그러게요. 저도 그거 봤었는데 이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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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이게 무슨정책이냐고 물으신다면....

개..애...똥 같은 정책?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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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간절한뜻대로

에휴 세금이 아깝다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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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fuleave

정책 진짜 개똥같네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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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목동일이공디

변호사비용하고 월세 차액 계산하면 왠만한 고액월세 아니고는 적자일듯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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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Isendra
ppompungi
2020-10-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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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cu
추천 드릴게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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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알파인화이트320D
임대인 임차인 갈라놓기 정책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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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cu

갈라쳐서 적폐만드는건 제일 잘하는듯보여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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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돋이

우린 길을 열어줬어

안 따른건 임대인이니 그쪽이랑 싸워

 

이렇게만 해두면 알아서 싸워주니깐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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