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금지 최대 피해자는?19
- 슴아트뽕
- 등록일 2020-08-23 20:55
-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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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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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뫼비우스
그럼 좀더 순화해서...
불법저지르는걸 차단하면 불법저지르는 업자가 손해보니 차단해서는 안된다.. 는 건가요? 허위매물 혹은 과장 등은 공인중개 법률에 의거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근절하는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때로는 그덕분에 집을 좀 싸게 구매할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집을 싸게 사면 집을 판사람은요? 그사람도 국민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에 이득을 편취하는구조가 있다면 보통은 편취자가 가져가는 이득만큼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손해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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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불법에 사기인데 그걸 못하게한다고 왜 피해본다고 표현해야하죠?
떡방이야 사기행위가 없어지는거니까 정상화라고 표현한다면 무주택자가 피해보는거겠죠. 떡방 가두리덕분에 싸게 집살수있었는데 이제 떡방에 의해 매매가가 후려치는건 없어지니까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호가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겠죠.
왜 애초에 불법 사기였나요?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도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