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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붐
- 등록일 2020-08-24 13:11
-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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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70446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증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바로 차임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로 증감되나, 당사자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증감액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그 경우 증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증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로 소급하는 것입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4. 24.선고 2008나761). 갱신 시 증액으로 인정 안된다면(이게 안된다는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갱신과 무관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되고 임차인은 법원에 소제기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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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
갱신 시 5% 증액권이나 차임증감청구권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가의 경우 실무상 5%씩 꼬박꼬박 올려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인용 "한 때는 연 9%, 오늘날에는 연 5%씩 꼬박꼬박 오르던 상가 월세도 이제는 동결될 움직임이 보인다."
물론 장사 안되고, 객관적으로 올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실 걱정돼서라도 못올리겠습니다만.... 똑같은 법률이 있는 상가의 실무가 이러할진대 주택은 다르다고 하는 게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건물과 주택의 차임증감청구권, 갱신요구권 조문은 매우 유사하고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 같은 지엽적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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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왔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