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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01
- 등록일 2020-08-24 18:28
-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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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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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움
우선 계약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사항의 의사 합치를 이뤘다면 계약이 성립 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 사항이라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월임대료 규모 등 자금 스케줄이 확정되고 계약기간, 입주 일정 등이 확정되었다면 구두 계약이어도 계약이 성립된걸로 봅니다. 대신 계약의 성립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기에 계약서를 쓰는게 제일 좋고 가급적이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놓아야 증명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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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01
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이러면 임대인은 계약도 못했는데 중개수수료도 나가고 손해만 보는데 대응책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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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했으면 환불불가
계약서 작성전이면 가능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