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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편입…국비 지원 탄력.gisa4

공공재개발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편입…국비 지원 탄력
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편입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일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

안그래도 도시재생 업계에서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예 공공재개발을 도시재생영역으로 편입을 시켰네요

도시재생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동네인프라 조성에 국비가 투입됩니다.

생활SOC는 당연히 조성됩니다.

일반 도시재생지역은 주민공동체활동으로 마을관리기업을 만드는데,

공공재개발도 어쩌면 국비/지방비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을 하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재초환이겠죠

재개발소유자들은 대부분 이익실현하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게 목적이잖아요..

2020-08-25 점아이콘

0 두마리치킨

재초환은 재건축만 대상이고,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공재개발은 '수익성 없어서 건설사가 안들어오는데, 기존의 도시재생으로 답 안나오는 지역'이 대상이라

대개 이익보다는 주거환경개선때문에 찬성합니다

2020-08-25 점아이콘

chocomilk

이거야 말로 그분들이 말씀 하시는 인프라를 전부 국가가 지어줬으니 개발이익 모두 환수+분양당첨이익몯 환수+ 향후 양도세 모두 환수 하시면 댈듯 ㅎㅎㅎ

2020-08-25 점아이콘

0 두마리치킨

개발이익이 영 나지 않으니, 공공재개발로 돌파구를 찾는거라 봅니다

전매제한은 당연히 있죠

2020-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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