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신규계약 가능한가요?4
- 앎~~!
- 등록일 2020-08-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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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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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도 세대원과 계약자를 한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1번의 경우 사실상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여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글쓴이가 입주한다는 사유로 거절하여야 하고 매수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