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 하시는데..ㅜㅜ12
- 칼파타루
- 등록일 2020-08-28 04:41
-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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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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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콩지노빈지노
법적으론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할시에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은 2년동안은 퇴거요청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원래 계약대로 하고 싶을경우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님은 계약 1년 연장 갱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계약 2년을 주장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갈때 시비 등이 걱정되긴할겁니다. 님은 전세 아닌 월세라 그 부담은 적긴하네요. 일단 계약때 중개인에게 중재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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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은 잘 모르는데
1년계약시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수 없으나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소 2년 보장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