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비용(20만원)을
임차인한테 지불하도록 요구 할 수 있나요?
합의만 된다면 5프로 이상도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차인이 말바꾸기 하면 피곤해질 수 있음...
갱신요구권 유예하고 5% 이상 증액하는 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주면 5% 넘는 범위는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소송 안할거 믿고 그냥 비싸게 불러서 계약서 쓰는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긴 하죠. 얼마 안되는 돈 받겠다고 소송 잘 안할거라고 기대할 수 있으니.
그 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추가된 것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윗분말씀처럼 갱신요구권 안쓴걸로 하는 등 뭔가 유리한 거 주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그나마 인정될 수도 있는 방식이고, 일방적으로 불리하면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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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된다면 5프로 이상도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차인이 말바꾸기 하면 피곤해질 수 있음...
갱신요구권 유예하고 5% 이상 증액하는 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주면 5% 넘는 범위는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소송 안할거 믿고 그냥 비싸게 불러서 계약서 쓰는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긴 하죠. 얼마 안되는 돈 받겠다고 소송 잘 안할거라고 기대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