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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물을 검색해보니 전세낀 물건들이 조금씩 더 싸네요.
실거주자 목적인데 세낀 것을 구매하려니 절차가 복잡하고
‘계약갱신청구’까지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산 및 매물>
현재 거주 아파트 매매시 – 대출 상환 후 6억 정도
구입 예정 아파트 – 가격 10억(같은 아파트 다른 매물보다 7천정도 쌈, 2021년 4월에 4억
전세 계약 만료)
<대출 및 입주 계획>
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를 매도 후 6억으로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 실거주로 전세 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4억을 받아 전세금을 상환하면서 입주하려고 합니다. 부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전세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한 아파트인 경우에도
LTV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에 고려할 만한 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문의>
추가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전세 계약 종료가 6개월 보다 작게
남은 경우 임차인이나 매도자에게 전세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사도 집 주인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현재 아파트 매도 후 임시로 거주할 단기 임대도 구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복잡하기는 하네요.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다들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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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즉 물건을 빌려주는 주인이 바뀌고 입주시는 임대차 3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갱신청구권의 주장은 불가능 합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안지킨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그만 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국토부랑 법무부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서 아무렇게나 해설서라고 뿌렸던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자료 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3심을 다 해봐야 정확한 결론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