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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지명인가요?
15년 전 평가가 지금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니...
노무현이란 세 글자를 문재인으로 바꾸면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해도 믿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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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盧정권 이념 집착…경제정책 신뢰 잃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GGuMo9q2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3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원내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계층간 양극화, 중간층과 서민의 박탈감 증가, 시장의 신뢰 실패 등을 야기했다”면서 부동산정책과 관련,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고 강북 개발이 유효하다”며 강북 개발 유효론을 역설했다. 동시에 이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영개발은 투기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또 정계개편 전망과 관련, “여당이 국민들 속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열린우리당은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약효가 먹히지 못하면 시장 탓을 한다. 비전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현장 실무를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정책이다. 이념 즉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공영개발에 찬성하는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계층간 양극화, 중산층과 서민층의 박탈감 증가, 시장의 불신 등을 야기했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영개발도 부작용이 많다.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당장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되돌아온다. 공영개발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부동산정책도 시장의 논리에 순응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했으니 규제하자는 식은 잘못된 정책이다.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 투기의 유혹을 없애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강북 개발이 유효하다. 그것은 강북 사람들의 상실감을 다독거릴 수 있다. 교육·의료·문화 등에서 강북에 매력을 얹어주면 강북 집값도 오르고 강남의 광풍도 가라앉을 것이다
[특별 인터뷰－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盧정권 이념 집착…경제정책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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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판에박듯 똑같으니까요
이낙연되면 부동산은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문재인정부 매운맛이던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