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상한제 걸리나요? 임대차 3법4
- 영미영미!!
- 등록일 2020-09-08 11:10
-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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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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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갱신요구권을 살려두는 조건으로 5% 이상 인상"하는 경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보도자료?)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은행에서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나중 가면 판례에서 유권해석 썰리고 닥치고 5% 될 수 있거든요.
누구도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둠...
진짜 그지같은 법이네요
갱신안되면
저도 이사하면서 돈천만원 깨지게 생겼고
집주인도 손해인데 욕나오네요
집주인분과 잘 상의해서 잘 해결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