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괜한 갈등만....30
- 그래그러게
- 등록일 2020-09-08 18:38
-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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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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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이걸 왜? 법개정이랑 연관시키는 거죠?
법개정 안되었더라도 저 상황에서 세입자는 나갈수 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법개정되서,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만 제외하고 계약 연장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거라
대다수의 세입자는 좋아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이란게 모든사람 전부를 다 만족시킬수는 없죠. 그래서 법개정이후 미흡한점들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거구요.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묘한 갈등이아니라....... 법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갑질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 들어들었다로 귀결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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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가 맨날 하는게 그건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