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쌈붙이고 나몰라라 내빼는 꼴이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 모두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국토부에서 그걸 뒤엎어서 인증을 해줬네요.
위헌나오고 뭐하면 하세월이니까요.
원래 그런거 아니었나요?
결국 임대인이 들어오던,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오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네요.
기존 집주인이 전세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팔고 새주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은 청구권을 못쓰는군요
6개월이내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아무대답을 안하고있다가 그 사이 매수인(실거주)에게 파는 경우에도 청구권을 못쓰게될까요?
생각보다 가혹(?)하군요..;;;
감사합니다
해석이라도 내려주니 감사하네요.
예상했던 답변.
감성 좋아하는 분들은
결국 이성에 털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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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그걸 뒤엎어서 인증을 해줬네요.
위헌나오고 뭐하면 하세월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