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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밖에 없는건가요?(전세경매관련)1

basilico
등록일 2020-09-09 19:00
조회수 428

일단 사건을 말씀드리면 2018년 초에 사건종결되어 전세금 1억중 최우선 변제금 3300 정도 받은뒤 변호사 선임하여 지연이자까지 해서 4천 중반 인데 수수료 지불하고 실제 받은금액이 3천 중반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했습니다.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카페에 문의드렸더니 판결문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사기죄로 고소 하면된다하여 그리 하려했으나 상담해주시는 형사님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오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도 혹시 사기죄로 고소 하고싶다고 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온다 한들 사건에대해 조사하지 않을것 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밖에 없는것 일까요?아니면 다른 경찰서를 가봐야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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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이런데 댓글들 그리 신용할 수 없어요..

사기로 집어 넣으려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단 걸 증빙해야 합니다.

2020-09-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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