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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정보 받아가는 부린이 입니다.
현 전세임대해준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부포 고수님들께 질문글 올립니다.
현상황먼저 설명드리면
1. 20년 6월 신축아파트 전세 2.2억에(시세4억초반) 2년계약 임대
2. 임차인 요청시 임대차 보호법에의해 24년 6월까지 거주가능
3. 어머니, 동생가족들 계약만료되는 22년 임대중인 아파트 거주예정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입주하고 싶음.
위 상황으로 인하여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전세계약 만기시(2년) 세입자에게 어머니와 동생가족들 실입주를 위해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하고 퇴거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대주 동생으로하고 어머님을 동거인으로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항인
직계존속 거주목적으로 청구권 거절 가능 하겠죠?
2. 어머니와 동생가족이 입주하게되면 가족간에도 (동생에게) 전세 임대가 가능한가요?
(실제 전세금 받을 예정입니다.)
3. 현 계약중인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22년 6월 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2년 거주 하시겠다고 하면 기다리겠지만
가능하다면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지불하더라도 1년 당겨서
21년 6월에 이사요청해보려 합니다 얼만큼의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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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 아래에 해당하는 거절사유입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여기부터는 좀 문제네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의 수도 있겠습니다. 판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로서 임대차가 아닙니다. 근데 대가를 지급하면, 동생은 제3자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라서... 제가 판사면 손해배상 인정안하겠지만 뭐 인정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통상 이사비+복비+알파 정도 줍니다. 아쉬운쪽에서 좀 더 손해를 보죠. 많이 아쉬운 사람은 천만원씩 던지기도 합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저도 이게 참 애매해서요 분명 실거주는 하지만 세대주는 아니여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2. 여기부터는 좀 문제네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의 수도 있겠습니다. 판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로서 임대차가 아닙니다. 근데 대가를 지급하면, 동생은 제3자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라서... 제가 판사면 손해배상 인정안하겠지만 뭐 인정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죠?
필요하다면 돈 안받고 그냥 살라고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