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 시…새 집주인, 세입자 동의 있어야 실거주 가능 - 헤럴드경제
- ‘전세 낀 매물’의 매매계약 단계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사례에 한해 허용한다는 취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집주인 누구’ 따져봐야… 10일 법무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910000297
개인적 판단으론
매수자가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판매자가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는데
법무부쪽 입장은 다른가 봅니다.
그럼 이제 매수자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권리의 승계가 제한된다면 의무의 승계도 제한되어야 할테니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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