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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임대차3법에 귀속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16

7.10대책 발표 이후 7월28일경 

지방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매매시세는 2.8억

전세시세는1.4억인데 융자가 약간있어서 1억에 싸게했어요.

 

이 아파트는 임대차3법 이후로 전세시세가 급격히 올라 현재 전세시세는 2.1억-2.3억 수준입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임대차3법에 귀속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넣엏습니다..

전세가가 저렴하다는이유로 이에 동의해줘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집주인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국가법이 계약서보다 우선적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2년뒤 계약만료시 계약연장권 및 보증금5%이내 인상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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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금수까락
의미.없는.조항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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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그린기린그림ㅋ

핵심답변 감사해요.

제가만약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상복구권으로 압력주겠죠? 하하...ㅜ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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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타워디펜스

네

근데 님도 계약할때는 저렇게 해놓고 일부러 뒷통수 칠라고 하시는 거면 각오 단단히 하세요

 

서로 엿되는거 택하면 좋을꺼 없습니다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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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별로인 마인드네요...본인은 싸게 해놓고 ..,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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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iooaaooi
도둑 심보지. 본인이 합의해 특약넣고 계약하고 알아본다는 자체가 쯧.

똥싸고 나오니 맘 변했군.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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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kdh2424

생각자체가 이기적인겁니다...특별한 상황이 돼서 싸게 계약하신거잖아요?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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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참 나쁜 사람이네요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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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여행가

앞으로 세입자 면접의 시대가 오겠네요.

그냥 비워두는 집도 많아지겠습니다 ㅋ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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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로토

앞에서는 특약에 대해 말 못하고 뒤로는 여차하면 통수 칠 생각하고 계시나봐요 ㅋㅋ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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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ㅋㅋ 무효. 그리고 뒤통수가 항상 근질거려서 남 사정봐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공실을 두는 현실이지요.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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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키야 이런 통수 글 올리시는 용기에 박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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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무효입니다. 법에 어긋나고 을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죠.

 

이자 200프로 서명해도 무효되듯이요.

 

다만  엄청 싸게 계약해놓고 이러는건 윤리적 비판대상이죠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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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부가 갈라치기로 서로 싸우라고 정책을 짠거긴 하지만 서로 신뢰를 넘어 통수치며 싸우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본인에게 돌아갈것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020-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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