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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임대차法 꼼수` 기승6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임대차法 꼼수` 기승
정부 `주먹구구` 유권해석 논란 고지없이 새집주인에 팔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급하게 만든 법 곳곳 구멍" 집주인 단기간 거주후 팔면 세입자가 문제 제기 가능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최근 정부가 새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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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0-10-20 * 점아이콘

ㅋㅋㅋ

내가 내꺼 판다는데

잠시 들어와 사는 사람한테 일일히 보고해야됨??

2020-09-13 * 점아이콘

4 이게맛죠

언제부터 집팔때 세입자한테 얘기하고 팔았죠??

2020-09-14 * 점아이콘

0 a1a1

정부도 모든 행위에 대해 안건별로 국민투표에 붙여야겠네요 국회의원들이 국민 몰래 뭘 하면 안되겠네요

2020-09-14 * 점아이콘

freester

이것도 공급 말리는 정책이죠.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매 형태의 공급은 시장에서 없어지는 것이니...

공급을 하나라도 늘려야할 판국에 계속 공급말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2020-09-14 * 점아이콘

행주치마

세입자에게 결제받고 팔아야하나? 뭔 제목이 저따구여?

2020-09-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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