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10
- Bzard
- 등록일 2020-09-14 16:42
-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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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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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milk
5% 이상 합의볼거면 왕창 올려서 계약하라는거죠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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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rd
차라리 오래 있고싶은 세입자라면 그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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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임차인은 꽃놀이패, 나중에 다시 갱신 필요없으면 5퍼센트 넘게 올렸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 갱신필요하면 갱신권 사용 계약서 잘못 썼으면 갱신권 살아있는 조항은 살려두고 5퍼센트 넘게 올린것만 무효라고 주장하는 뷔페식 주장도 가능하죠 ㅋㅋ 심지어는 계약서에 잘 써놔도 대법원이 조항을 가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퍼센트 넘게 올린것만 무효~~~
주임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뭐가 불리한지는 임차인 마음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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