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과 전세 퇴거 문제로 갈등 중입니다. 

이곳은 임차인도 임대인도 공존하는 곳이라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소 길수 있지만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시 투기지역이 아니라, 3년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조건이며, 이번10월말이 전세만기 입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이번 임대차3법이 재정되기 이전부터 세입자에게는 집을 매매할것이라고 알려주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도가 불가피하여 충분히 미리부터,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를 이유로 집을 보여주는것을 꺼려하는듯 하였습니다. 

초기에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듯 하니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하다고 느끼셨는지 먼저 아래와 같은 연락이 오기도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2년 연장시 저는 양도세를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통과 이틀후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예상을 못한건 아니었지만 제 상황이 +2년을 받아들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도가 불가피하여, 다음날 저녁 마침 같은 동에 저녁약속이 있어, 소소하지만 과일선물을 사들고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매도에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후 서로 상황 이해가 되었다고 느껴 믿고 있던터였으나 단지내 최저가 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연락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세입자가 코로나를 이유로 집을 안보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컴플레인은 이렇더군요. 주말은 안된다. 평일도 오후4시 이전만 미리 약속에 한하여 가능하다. 

부동산 두군데중 한군데는 지금까지 한번도 집을 못봤다고 하네요. 다른 한곳도 토요일에 매수자가 주로 방문을 하는데 볼수 없으니 어렵다. 

부동산도 빨리 매수인 왔을때 성사시키고 싶은데 집을 보여줄수 없어 거래가 안될듯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아파트1층이라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수요자밖에 없는데, 수요자가 왔을대 보여주지 않으면 많이 어렵다. 

최근 바뀐 임대차법에 대한 유권해석, 실거주자가 매입하여도 기존 세입자가 거주를 주장하면 새 매입자는 입주할수 없다는 해석도 우려스럽고, 또한 전세계약 만료일 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자동연장을 주장할것이 분명해 보여 제가 직접 실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매2년마다 이사다니면서 애들키워봐서 얼마나 걱정스러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깟 서울 강남도 아닌 아파트가지고 갑질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아무리 법이 바뀌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미리 매도의사 및 실거주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이후 퇴거할경우는 날짜를 통보하는것이 아니라 향해를 구해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 사들고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드린것은 빠른 매도를 위한것이지, 세입자로 부터 허락을 구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입자가 저의 처지를 인심써서 고려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퇴거 자금 현금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 심정은 계약금10% 미리 주지 않을듯 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입주상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 요청할것이며, 계약만기일 이후 미퇴거시 손해보상 및 법정 이자 청구하려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전세금 전체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더이상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치 않을거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해비용 차감하고 입금해 주면 되는듯 싶습니다. 

와이프와 약속하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혹시 피드백중 50% 이상이 제가 무리한 갑질이거나 상식에 어긋난다면 세입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