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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의문점4

주덩치
등록일 2020-09-17 22:29
조회수 879

1번 설명의 논리라면

임대인도 주임법 개정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임차인퇴거 믿고 2년 전세계약했는데..

임대인은 왜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걸까요??

왜 소급적용을 해서 피해를 주는지 화가 납니다.

갱신청구권, 갱신시 임차인이 동의해야 5% 이내 인상..

단기간 실거주후 매도도 불법행위책임진다고 겁주고..

그러면서 주임법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제목을 달고 보도설명자료 내고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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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게맛죠

세금내는 집주인은 안중에도 없음... 세금 안내는 사람만 국민임.

2020-09-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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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이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법 적용을 3개월 후부터 한다 이말 한마디면 아무도 고통 안받고 해결 될 문제를 괜히 바로 적용시켜버려서 이모양이죠.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다 이래요. 정책 내고 최소 한두달은 적용기간을 줘야하는데 바로바로 당일부터 적용 -_- 아니뭐 정책 효과나려면 몇달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참;

2020-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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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거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 재산의 권리는 왜 보호해 주지 않죠?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도 들어와 살 수도 없는 법이..장관은 갭투하라고나 하고..ㅋㅋ

2020-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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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확인-

임대주는 사람 소수 임차 받는사람 다수 선거논리 정치논리가 들어가는거죠 어차피 같은 한표니

2020-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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