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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임대차 3법 관련 임차인 있는 집 매도 방법2

현 상황

전세 만료일 2021년 2월 ,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만기일 2021.11월 입니다.

이 경우 전세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비과세 기간에 집을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 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1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권 거절 후 2021년 2월에 전입 후 실거주할 매도인에게 매도 한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것 같은데 아직 판례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나로오2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복비 주고 내보낸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깔끔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돈이 좀 아까움)

PS.34평기준 보통 복비와 이사비를 준다하면 얼마준다 이런기준이 있는가요?

복비 법정 이율 적용 하고 포장이사비 견적 계산해보니 400만원안짝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Aug1221

시나리오1이 제일 좋아보이네요.

이거는 민사소송해봐야 잘잘못이 판단되고, 현 임대차법에서도 위법은 아니니까요

2020-09-18 점아이콘

0 _까치_

답변 감사합니다.

2020-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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