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집주인이 실거주 1년만 하면?13
- 베리타스원원
- 등록일 2020-09-20 20:26
- 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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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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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클러치
이전 임차인이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단기간 살고 나가는 경우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동안인지 말이 없어서 민사판례가 쌓여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내쫓고 공실로 해두다가 실입주하는게 안되나요? 지금은 기존 임차인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 받으면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다른분들 의견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윗분처럼 1년 살고 나간후 임차인이 난리치면 민사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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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원원
전입신고 내역을 볼수있게 한다고는 얼핏 봤던것 같은데..그럼 기간에 상관없이 조회가능하다면 참 찝찝하네요. 1년공실로 두고 실입주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아래 ur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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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걸리면 민사하라고 해요
찝찝하네요 참.. 언론에 손해배상액 계산하는거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 환산 월액- 기존 환산 월액)*2년 이던데, 지금 집이 전세금 차이만 2억넘게 예상이 되어서 손해배상액은 꽤 크게 나올것 같습니다. 일단 꾸준히 상황을 주시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