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댓글들이 참 화려하네요.10
- JakeLove
- 등록일 2020-09-21 11:55
- 조회수 1188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 비회원 *]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지금도 집주인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뗄 수 있지요. 이러한 권한을 이전 세입자에게 준다는 것이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이게 헌법상 맞는지는 둘째치고라두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죠. 이게 형사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경찰 검찰이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돈이든 시간이든 써서 재판을 가야하는데
전입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인지 확인도 못하고 위험한 법정싸움을 해야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다 보기는 합니다. |
|
0
0
JakeLove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죠. 이게 형사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럼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경찰 검찰이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돈이든 시간이든 써서 재판을 가야하는데
딱 이거하나죠.
형사건이 아닌지라, 뒷조사를 해야하는데 <- 불법으로 법적 효력이없음
고로, 민사 몇년 재판 잡아먹고 이래저래하다보면
경제적으론 거의 무조건 손해인지라, 상징적인 몇건의 시민단체주도의 재판말고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죠.
뭔가 만들어주는척 만들어주지만 만들어 준건아니라는..
말장난하는놈들이 더나빠!!!! |
|
|
5
0
[* 비회원 *]
세입자에게 5억기준 최대 300+복비 이사비를 물어주면 된다고 한 댓글은 제가 적었는데요.
제 글 검색해보면, 이미 등기는 여러번 치고도 남았는데요?? ^-^ (제 댓글중에는 매매계약서 인증 댓글도 있을겁니다. 함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 댓글이 잘못되었더라도, 님이 논리적으로 다시 바로 풀어서 제대로 써주시면 참 좋았을듯 싶은데요. 그럴 인성은 안되시나 보죠? ㅎㅎㅎㅎ
대체 뭐가 그리 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
0
0
부들IS좋은정책
원문으로볼때
세입자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매도할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저거는 기존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떄 이야기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다가 집을 매도할경우 집주인이 바뀌는것이기에 해당이 안될겁니다...
|
|
|
0
0
[* 비회원 *]
그게 좀 애매한데, 임대차3법에서는 명확히 금지시켜놓은 사항은 아니지만 불법이라는(뭔소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집을 공실로 비워놓았을 때 얘기인데, 임대차3법에서 금지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해놓은 것은 제3자에게 임차했을 경우라서요
집주인이 살다가 매매를 하든 공실로 비워놓든 법적으로는 똑같을텐데 이게 임대차3법에서 막는 건 아니지만 민법으로 손해배상 할 수도 있다(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는 이상한 해석을 주었습니다. |
|
0
0
법만든놈이 이성대신 감성에 빠져서 생각없이 만들어서 시민끼리 물고 뜯는거 보면 참.....
애시당초 이래서 소급입법 자체에 대해 제약이 많은건데 이것도 소급 저것도 소급하면서 저질러버리니 시장은 언제든 소급해서 지맘대로 휘두를거 뻔한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세입자 없는 집은 천정 무서운줄 모르고 올라가고,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살다 집 산 사람들도 전세 빼줘야하는 상황에서 본인 집 사놓고 못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는 상식밖의 상황이 나왔죠.
아마 시장에 대한 시그널중 가장 큰 확신을 준 시그널은 강남불패, 똘똘한 한채 이정도 일겁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당연히 세입자편 들어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