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차3법의 다른 목표?1

듀얼클러치
등록일 2020-09-21 12:46
조회수 422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 때문에, 기존에는 공생관계라고 (저는) 생각했던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틀어져서

국민 반갈라먹고 한쪽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 만들려는 수작이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의 결과로, 전세물량 실종 상황에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

1. 신규 전세계약

->전세물량 급감으로 급등된 전세가의 계약

2. 갱신권에 따른 전세계약

->2년 전 저렴했던 전세가에서 5%이내만 상승된 전세가 계약

이렇게 전세값이 이중으로 공존하고, 정부는 그걸 평균내서 전세값 떨어지고 있다. 비싼 전세 내놓는 사람들은 투기꾼의 마지막 발악이다 등등 뭐 평소 좋아하던 말로 선전하려 하는것도, 임대차3법의 의도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전세가가 이중으로 존재해서 나타날 부작용은 저는 짐작도 하기 힘드네요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해보았는데 고수님들은 이미 예견하셨던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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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쫒겨나고 이사갈 때마다 전세가 폭탄 맞을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부는 그게 안 보이나봐요. 일부러 그러던가.

2020-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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