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7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9-21 17:24
-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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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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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음 이제 4층을 중층이라 써놓고 그런건 사라지겠네요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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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중/고 표시는 허용됩니다.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2556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입법예고(?) 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는지 의문이네요.
다만 저 중 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윗 분 말씀대로 20층 건물에 3층 4층이 중층이라고 우겨도 뭐 반드시 틀렸다고 못하는 상황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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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5층까지 저층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전체 1/4까지 저층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법으로 정한 건 없어서...
다만 이 제한 도입하기 전에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열심히 하고 변경하는 게 좋긴 할 겁니다. 단순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1/3로 나눈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40층짜리 건물에서 12층이 저층이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중층이라길래 연락했는데, 심지어는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3층이더라 이러면 좀 열받는데 이게 진짜 틀린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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