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임대비율에 대한 궁금증5

1.공짜로 가져갑니다.

2. 그래서 안짓죠. 다음정권까지 존버. 간혹 진행하는 곳은 도저히 더는 못기다려~ 정도

3. 다를수도 같을수도... 기본적으로 면적비례로 공동관리비 내기 때문에 면적 비례로 사용권 주는게 이치에 맞습니다만, 그렇게 칼같이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기반시설(도로, 관공서, 학교 ... )을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 즉 무상 제공해야하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현금이나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촌동 왕궁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첫 사례인데 이 경우는 기부 즉 무상 제공입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이 30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 상한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상한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이 250%입니다.

만약 정비사업 조합에서 서울시 상한용적률인 250%보다 더 높은 법정 상한용적률 300%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건축 원가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가져갑니다.

2.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허가를 안 해주면 절대 진행될수가 없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진행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지자체 장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포 주공4단지에서 옛 주공 아파트 한동 남긴거

청량리 성매매업소 일부를 생활유산으로 보존하는 거 같은 경우

미친(?) 짓으로 보이지만 까라면 까야 되는 게 조합 입장입니다.

싫으면 그냥 썩다리로 계속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비사업내 임대주택의 경우 별동으로 따로 짓는 경우와 섞어서 짓는 경우가 있더군요.

별동으로 따로 지으면 소형 면적 위주라 보통 복도식으로 지어 외관으로도 눈에 띱니다.

평수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없는 소형 평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커뮤니티 시설 같은 부대시설의 이용에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렇더군요. 

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한 사항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