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차인 있는집 실거주 사유로 계약 거절시..5
- _까치_
- 등록일 2020-09-22 09:28
-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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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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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고럼 180석으로 법 뚝딱 만들면 될듯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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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6조의3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갱신되었을 기간은? 2년입니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실거주 후 2년 안쪽에 집 매도시 매수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듯 한데, 임대차 종료 후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닙니다. 이미 임차주택이 아니니까요. 물론 법무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 한데 대법원 가면 어떨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판례도 없으므로 일단은 각자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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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차례 판례로 확립되어 있죠.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3&cnpClsNo=4
법률의 최고해석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것도 모르는 웃기는 것들이 헛소리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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