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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안 낸 김은혜 의원 오늘부터 지지합니다.23

  • palov
  • 등록일 2020-09-23 12:07
  • 조회수 1439

 

집주인이 제발 나가달라 사정…세입자는 '조롱 문자' 보냈다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420643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 기사도 나오네요.

 

다행히도 김은혜 위원이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한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못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현재 국토위 심사중)

 

내가 살집 샀는데 세입자가 갱신한다고해서 못들어가는게 말이나됩니까. 안그래도 매물 없는데 이것까지 막아놓은 집 팔사람도 없고 집 살사람은 세입자 무서워서 어떻게 집삽니까. 이런것 하나 시뮬레이션 못하고 입법하니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겁니다.

 

말도 안되던 법률 개정이 다시 되고 있는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개정안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 부터 김은혜위원 지지합니다.

국토위 통과 되도록 국토부에도 민원 넣고 해야겠습니다.

법안 꼭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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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5 추천 1 따라큐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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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들IS좋은정책
님 가시고 인증좀 ^^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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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alov
제 게시물에 이런게 있으니 짜증나네요. 지워주세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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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랑뮤
역겨운 미치광이 치매틀딱집단들을 보면서,

오늘도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확신을 가지고 꿀잠을 잡니다.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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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더블로올린당
너희 같은 놈들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거만해지고, 다음 총선 대선 다 확신하고 똥 베짱 부리는거다. 자중해라. 오늘 또 코로나 세자리수 됬더라. 나가는순간 2배 3배 책정되서 다 너희 탓으로 돌릴거다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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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중국불매운동
재앙이네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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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로토
갈등 조장하고 예전엔 없던 개싸움판이 벌어지고 ㅎㅎ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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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alov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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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ocomilk
설마 통과될까요? ㅋㅋㅋ

 

여론 눈치 많이 보니 공론화가 좀더 된다면 가능할수도..ㅎㅎㅎ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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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alov

세입자 인것 같으신데, 공론화 문제가 아니라 입법 부작용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죠. 위헌 심판까지 가면 이정권 지지율 떨어질겁니다.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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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ㅎㅎ 지나가던 사람인데 이분 4채이상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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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ocomilk

ㅎㅎㅎ 세입자처럼 보였나 보군요 ㅎㅎ

그런데 정부가 눈치 많이 보는건 맞자나요 ㅋ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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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뽀ming
저도 이번 분양 받아서 1주택자 예정입니다만..

 

내가 살 주택 사서 들어가서 살면 문제없는데

현재까지는 내가 살 주택을 사는게아니라 투자목적 우선으로 샀기 때문에 전세주택이 많았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제였던거고.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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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palov
지금 실거주로 산 매수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개정안 한번 읽어보세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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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뽀ming

저번 얼핏 보기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만약 실거주 안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 상대로 보상금 청구할수있다고 본거같은데

 

그렇게 개정이 안됐던건가여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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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palov
갱신권 요구 전에 등기를 미리쳐야 한다는게 문제죠. 개정안 한번 읽어보셔요. 개정안을 안읽어보시니 반복만 하네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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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부들IS좋은정책
좋아마세요

 

k180으로 통과 안될겁니다 ㅎㅎㅎ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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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palov

상식이 있는 작자들이라면 그러진 않겠죠.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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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부들IS좋은정책
상식이 있으면 

 

지금까지 14%밖에 안올랐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그러진 않겠죠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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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로아빠

국회 본회의는 커녕 국토위 심사소위에서 보류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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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ksuri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하던데

짐이 2개임...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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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raumerei
절대 통과 못할거고 이번 국회 임기 내로 임대인 대가리 깨부수는 법들 추가로 주구장창 나올태니 볼만할겁니다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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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중국불매운동
더 싸움붙여서 자기들 표 확보해야하는데 이런 거 받아들여 줄 리가 없죠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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