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개정?? 아..

[속보]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달 2

경기가 아무리 안좋다고하지만

임대인(소유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방향이 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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