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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8

  •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3864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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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보나
가능할까요?????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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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여유있게살기

양심이 있으면 집을 매수 하고도 못들어가게 막는 악법은 고쳐야죠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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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chocomilk
힘들지 않을까...싶은데 저건 진짜 해주긴 해줘야 할듯..아니 집주인이 못들어간다는게...참...;;;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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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터
  • "살려고 집 샀으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가능" 법안 나왔다
  •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더라도 등기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72925?sid=101

 

6일 전에 보도된 내용에 단독 달고 보도하는 기자 인성 보소... ㅋㅋ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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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랑뮤

어차피 의석에서 밀려서 백날 하겠다고 해봐야 민주당이 호응안해주면 뭐....

걔들이 해줄거란 생각도 안들고요.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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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바꾸는건 문죄인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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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180석인데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25% 개가붕들이 반대할텐데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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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민주당에서 안해주면 그냥 끝나버릴텐데..
2020-09-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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