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밭" 분할에 대하여... (추석논쟁 예상..)13
- 잘해야징
- 등록일 2020-09-28 11:46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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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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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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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공유물 분할 관련 민법 규정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하는 겁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지분 매매도 가능하지만 보통 지분만 팔면 똥값입니다.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기껏해야 공유물 분할청구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 청구 정도만 가능...
일단 당사자간 협의가 제일 좋고, 협의가 안 된 경우 가격이 꽤 넓다면 소송이라도 하셔야 ㅎㅎ(도시랑 가깝거나 도시에 있는 거 아니면 1억 안될 것 같은디...)
결국 협의 아니면 소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 가면 앞으로 명절에 큰아버지 보러 안 가셔도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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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야징
답변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큰아버지께서 해당 토지를 다른분에게 빌려주시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해당의 경우에도 직접 경작이 인정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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