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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정보열람권에 대응하여 이렇게하는 것 가능한가요?5

기사를 찾아보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2년 간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오늘 부 시행)

 

이 때, 기존 세입자 쫓아내기위해 "실거주할거니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되, 열람 시 안 걸리기위해 새로운 세입자에게전입신고 안 하게 하는 대신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한 집 혹은 또 다른 자기(가족 포함)소유의 집에 대해 근저당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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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대인이지만 꼭 이렇게까지...

 

이것보다 궁금한건 실제 자녀가 실거주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사정에 의해 6개월 또는 짧은 기간에 다른 데로 이사한 후 다시 세입자를 들이면 어케되나 궁금하군요.

2020-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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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자녀의 사망 같은 아주 "똘똘한" 사유 아니면 손해배상입니다.
2020-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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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2년 채워야 되나요?

아니면 걍 빈집으로 두면 상관없지 않나요?

2020-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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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금 있으면 임대차 실거래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이거 생긴 다음에는 실거래 신고한 걸 조회할 수 있게 할 거고 이거 신고 안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먹을 겁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안되려나... 실거래 신고의무 생기기 전까지 꼼수를 쓸 수는 있겠는데 뭐 역시 걸리면 손해배상 ㅎㅎ

그리고 나같으면 그런 집 임차 안들어가요. 나중에 수틀리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ㅋㅋ 최소한 법은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걍 양아치잖아요. 

2020-09-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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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은 무슨 나치시대에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무슨법안마다. 죄지은것도 아닌데 신고 배상 과태료 이딴얘기들만 가득하고. 

결국 민간임대는 다 없애겠다는건데. 나도 그랬지만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이딴정책들을 남발하나요? 

지금도부족한 서울이나 인기지역 민간임대는 이제 아예 자취를 감추겠네요

2020-09-2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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