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굴리면서 임대주택 사는 분15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0-06 08:39
- 조회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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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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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저건 사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ㅎㅎ 당장 국민임대등 주차장 가보시면 타인 명의로 해놓고 끌고 다니는 입주기준 차량가액 넘는 차가 천지 빼가리죠. 개인적으로는 차량가액보다는 전체 자산평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편법을 조금 덜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그건 그것대로 행정비용으로 인해 도입안할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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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 소용 없는게 그 사람들이 공부원보다 더 공부하고 정보교환해서 어떤식으로든 빠져나가고 정말 국가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 진입은 막고 있지요. 복지 예산 늘리지만 애들은 라면 끓이다가 화상입는 세상은 변함없고 누군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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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직간접 경험으로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예전에 비해 사회복지통합시스템도 생기고 선별과정이 투명해지고 인력도 늘어서 편법이나 부정수급 받는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빈틈도 있지만 정말 좁아졌습니다. 라면 화상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이란게 진짜 맨땅에 헤딩처럼 사례발굴해서 기존 제도하에서 연계하는 수준이라 진짜 괜찮은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하면 행정비용이 과도한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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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사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요.
불법만 아니면 되고, 불법이면 처벌받으면 되는거죠.
적발되서 퇴거조치 한겁니다. 그냥 아닌거죠
저는 그런거라기 보다 딱보기도 불법편법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냐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무슨 외제차냐 << 이거 자체가 퇴거의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살고싶으면 외제차 몰면 안됩니다.
본인이 외제차 굴리고 퇴거당하면 되는거죠.
불법인데 퇴거 안당하고 살고 있다가 문제겠죠.
퇴거 당할 줄 알든 모르든 외제차 몰든 말든 저 사람이 알아서 사는거라는거죠.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불법 맞고 퇴거조치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