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을 높이기만 할까요?36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0-06 10:09
-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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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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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몇번 댓글남기긴 했는데 세금을 제대로쓰고, 아껴쓰고, 새는데 없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후에 하는 증세라면 환영입니다. 왜냐면 세금의 목적이 부의 재분배, 사회균형발전등의 순기능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어째 좌우할꺼 없이 전부 그런일에는 나몰라라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좌가 세금만 걷고보자는 모드여서 더 짜증나긴 합니다..) 무조건 세금을 더 걷는게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잘쓴다는 믿음을 먼저 주는게 순서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태 있던 정부들은 그렇게 집행 했을까요??? 단연코 아닌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XX공무원 초과수당 부정... XX공사 부정부패 ... XX지방자치단체 토지매입간 비리... 그외 생계형(?) 국방비리등..... 이런 뉴스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죠...
아참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처럼 부자'만' 내는 세금체계로는 증세에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가요... 다같이 내는 체제로 바뀌게 될겁니다. 소득급여자 절반이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서 소득세를 단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건 조세정의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도 소액이나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는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성격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시면 답나오지요 국민연금은 지금은 빵빵하게 주지만.. 벌써 지급대상 나이를 늦추기 시작했죠... 지금 30대는 70되어서야 받을것 같네요... 건보료또한 지역가입자에 가입되게 되는 허들이 매년 낮아지고 있죠... 22년에는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도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증세에는 절대 반대 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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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부의 특성상 제대로 쓰고 아껴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내 돈보다는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허술함을 어느정도 용인하더라도 순기능이 큰 수준까지만 거둬야되는데 지금은 일단 거둬서 뿌리고 보자는 거니 더 엉망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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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 맞습니다. 정부라고 500조 예산을 어떻게 한푼한푼 세가면서 쓰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세금은 의무로 내야하는거라 결국 상호간의 신뢰를 얼마나 주냐의 문제이므로 좀 끄적거려 봤습니다. 요즘 내는 입장에서 부쩍 오르기만 해서 세금얘기만 나오면 요즘 열이 받아서한번 써봤습니다.
안타까운건 여기 사이트 소득층(?)이 그래서 그런지 부자 증세는 무조건 환영하더라구요. 낼일이 없어서 그런가... 건강한 사회는 부자의 지갑을 털어가는걸 기뻐하는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될수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 일거 같은데요... 아무도 부자가 되길원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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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돈 나갈데가 많으면 당연히 돈 들어올데가 많아져야 합니다.
기업 실적 그냥저냥하다보니 화수분 같은 법인세수 만만찮을테고..
부가가치세를 건들자니 대놓고 물가인상이 보여 손못대고 변죽만 한번씩 울리고..
그 와중에 완벽한 적폐몰이에 성공한 부동산 관련 세수는 가렴주구해도 박수치는 지지자 많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갈라치며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꽃놀이패고..
부동산에서 어지간히 뜯었어야 감당하고 투기질을 해도 할 할텐데, 삼하게 뜯어대니 거래가 줄어들어 어?어? 하는 사이 부동산 세수도 예상만 못할듯 하고..
동학개미니 뭐니 주가 좀 올랐다고 하니 주식양도차액 좀 거두어도 국민 대다수가 주식투자 안하니 갈라치기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 지지층인 20 30 주식투자자가 많아서 반발이 거세니 조삼모사 살짝 한발 물러서고..
간보면서 가장 저항이 약한 고리 또는 적폐몰이 잘 되거나 지지율 하락이 미미한 분야부터 하나씩 각개격파해 가는 거죠.
정부는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능이 되려 하는 순간, 불능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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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게 맞는 거고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어쩔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낮은 편이라는 거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
다만, 정부의 조세정책이 잘못된 걸 부동산 소유자가 적폐라고 몰아 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19년기준 부동산세 OECD 2위. 20년 다른나라가 그대로라면 617 710대책 이후 1위 확정인데 부동산세가 적다구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으면 그만큼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솔찍히, 세금때문에 부동산 사지 못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세계 2위가 견해차이가 생기면 세계1위찍어야 견해차없이 높은건가요?
쥐;닭시절보다 세금늘은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일항목이면 그런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분해서 생각해보기만 해도
그렇게 쉽게 높다 낮다 판단하는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겁니다.
머리쓰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일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최고세율 42%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부럽네요..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것보다야 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적다니 참신한 멍멍이 소리군요. ㅎㅎㅎ 이건 개인차이가 아니라 걍 종교차이 같은데요
남의 인생 부러워하시기보다는 아직 노력하실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 노력해보세요.
굳이 노동소득으로 자산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자산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게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욕하기 보단 부러워하는 게 맞는 거 같구요..
소위 저소득층 노동소득이 실물경제 인플레보다 좋았던적이 있나요?
지금만 그런것이 아니고 언제나그랬습니다.
앞으론 월급모아서 아파트(예전엔 평창동 좋은집) 못산다 그랬습니다.
조금더 심화된건 사실이지만, 안그런적은없었고 그와중에 좋은아파트 구입하는사람은 늘 있어왔습니다.
늘 느끼는거지만, 나만 현찰없어요.
07년도 최저임금이 3480원이고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13년동안 2.5배가 올랐는데요, 그 동안 실물자산 인플레가 2.5배 이상 이루어졌을까요?
중산층 노동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실물경제 인플레가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2%는 거의 없는 수준인거죠? 님이 안낸다고 없다는 생각은 너무 일반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