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미칠라고 하네요.69
- 테라스에서
- 등록일 2020-10-11 12:40
- 조회수 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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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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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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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Hunter79
집주인이 재산권도 맘대로 행사를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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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못합니다 이정권이 재산권 침해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법이 재정됐으니 합법이 되었죠 일례로 임대추가대책에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라서 여기 저기서 헌법소송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소가 불투명합니다 위법이어도 공익이 우위에 있다면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답니다 정부도 시뮬 다돌려보고 무리인걸 알면서도정책을 내놨겠죠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힌거에요 암튼 지켜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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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법이 마구마구 바뀌니 따라가지 못하는 층 노년층 다가구 임대 주시는 분들 피해 엄청날것 같아요
[* 비회원 *]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매매, 전세 모두 떡상시킬)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었...
칠복이주인 / 혐짤 표시 좀
아이핀아이폰 / 모자이크 좀
[* 비회원 *] / 못합니다 이정권이 재산권 침해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법이 재정됐으니 합법이 되었죠 일례로 임대추가대책에...
[* 비회원 *] / 혐짤표시 하세요 눈버렸잖아요
아유르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 비회원 *]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 비회원 *]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