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악용 잇따라세입자 방어수단 보완 필요2
- 따라큐
- 등록일 2020-10-12 03:16
- 조회수 750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01&sid2=260&oid=028&aid=000251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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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규제지역 2년)이나 주택담보 대출 때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규제(6·17 대책) 등이 세입자의 ‘2+2년’ 계약기간 보호와는 일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