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15
- JetStream
- 등록일 2020-10-13 13:37
- 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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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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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글쓴이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배액배상만 받으면 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추천)
이번 사례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증거는 다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4000만원을 받느냐 혹은 약정된 계약금+4000만원을 받느냐의 문제만 남겠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 4000만원만 돌려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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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tream
계약금 일부 입금 당시 당연히 중개사와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자 확인까지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만... 직접 매도인과 문자를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자 또한 당연히 있구요. 다만, 문제는 매도인이 중개인과 그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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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중개인이 "매도인과의 통화녹취록 or 문자내용" 을 님이 입수했고, 이걸 중개인 측이 줄 수 있으면 매수인인 님께서 계약성립 주장가능해보이나, 1) 실제 통화녹취록이 없거나 2) 있어도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자 및 각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몇월 경 안되고, 일자까지 완전 정해 해져야 계약성립이라고 보는게 타당) 계약된게 아니거나 3) 문자내용을 실제로 주고받은게 아니면
가계약 입금액이상 받을 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많아보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계약금반환 소송하시는거고, 아니면 본인이 소송하시던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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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요약 1.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을 보고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 했다. 2.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한다. 3. 매도인과는 대면한적도 없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 or 통화도 없다.4. 매도인은 중개사와 매도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우긴다. 5. 계약금 일부 입금 당시 당연히 중개사와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자 확인까지 하고 입금 진행 했다
정상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중개사한테 배액배상을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ps. 법으로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적극 나서야 될 거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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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가계약걸고 10월에 계약진행을 하려고 하셨다구요?
너무 늦게 하셨네요 ;;;
매도인입장에선 배액배상해주면 끝인것 같네요
상승장에선 빨리 중도금까지 밀어넣으셨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