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고액주택만 세금부과해도 잡겠다.25
- -타이거-
- 등록일 2020-10-14 10:41
-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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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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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러캠퍼
임대료 상승 5%상한에 걸리지 않나요?
임대가 끝난 시점에야 세입자 변경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시기가 안맞으면 세금은 왕창 토해내는거 아닐까요?
이미 임대로 살고 계신분들이야 몇년간 안전하겠지만 신규로 집 구하는 분들은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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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지금 폭등하는 이유가 그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집값이 천천히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건설주체 입장에서 집 지어 공급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립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죠. 근데 정부에서 뭘 했느냐?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재초환이니 분상제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집값이 올라가는데도 공급이 안됩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집값이 하염없이 오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평생 주식 보유 안하고 가상화폐 보유 안 해도 잘 살지만 어딘가에 거주는 해야 합니다. 국민들 학살해서 수요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줄였으니 당연히 가격이 급등합니다. 글쓴이가 생각한 그 방향으로 더 가면 가격이 더 오르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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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들 강남이량 비교만할까
자식 공부 좀 적게 하면 어떻고, 학력 좀 딸리면 어때?
우리만 장기 집권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