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인인 경우에는 실거주사유로 퇴거요청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르겠네요. 아마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될거같긴한데...
판례가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판사면 임대인이 입주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해 임대차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갱신거절 인정할 것 같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판단도 같다면 내용증명 날아오고 명도소송 진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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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인인 경우에는 실거주사유로 퇴거요청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르겠네요. 아마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될거같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