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시 잔금 못 치르면 어케 되는건가요?7
- 민짱이7
- 등록일 2020-10-15 08:29
- 조회수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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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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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약금 꿀꺽...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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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 코멘트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중도금 냈을 때 일방적 파기 못 하는 건 양측이 다 의무를 다 했을 때 얘기고 잔금일에 잔금 못내면 당연히 매도자가 일방적 파기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는 일방적 파기 못하고, 매도자의 처분에 따라야 하겠죠. 늦게라도 이행하면서 손해배상을 더 할지(이 경우 어쨌든 매수는 됨...), 아니면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할지(매수 실패)... 다만 합의 얘기를 한 건 이 경우 그냥 해제하면 중도금 일부까지 먹기 어려울 수 있어서(계약금으로 손해배상 끝났다고 판단할 우려) 기왕 해제할 거면 중도금 일부까지 먹을 수 있게 합의 하는게 이득일 수 있어서 합의로 가는 게 나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빨리 팔아야 한다면 걍 해제하고 중도금 돌려주고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낫겠죠. 실제로 소송 갔을 때 손해배상액이 계약금 넘을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매도자가 이거 팔고 다른 집 사기로 했다... 뭐 이런 사정이 상호간에 공유되고 했으면 특별손해도 인정될 수도 있어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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