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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그냥 집주인 직접거주의무 승계로 해석만 하면 될일을..6

[* 비회원 *]
등록일 2020-10-15 18:01
조회수 650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정부 `홍남기 사례` 막는 처방 내놔…`땜질 정책` 논란 홍 부총리 의왕 집 매도처럼 매매계약 후 세입자`변심`해 뒤늦게 갱신청구권 행사 늘자 계약서에 행사여부 기재의무 결국 중개업자 책임 커질 듯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58779/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려고 하네요..

편법을 편법으로 막으려고 하니...

그냥 집주인 직접 거주로 갱신거절하고

매수인이 의무승계하는 거로 해석하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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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대장1

속이터지네요

2020-10-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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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서버 롤백 한번 해야지.. 버그픽스하다 코드전체가 버그로 변하는 중이네요 ㅋ

2020-10-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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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 그들도 롤백하고 싶을듯ㅋㅋㅋㅋㅋ

2020-10-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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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이글스

그래도 지들 당하니 바로 또 땜질... 지겹네요. 공인중개사 없애고 요율도 낮춘다더니 일은 더 시키네 ㅡㅡ;;

2020-10-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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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쉴더들은 원래 계획에 있던 거랍니다.. ㅋㅋㅋ

문제가 예상되서 원래 계획했던거라면

법률 시행시에 같이 시행했어야지..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원래 예정이었다?? 말이 되나...

2020-10-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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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이 정부 고집은 드럽게 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실패한 정책이란걸 인정 절대 안할거임

2020-10-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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