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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 매도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다. 내년 1월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
세입자가 끝까지 거주 의사를 지속하고 홍 부총리가 사전에 퇴거를 합의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 계약은 파기될 전망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계약이 깨지게 되면 홍 부총리는 통상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광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진효근 변호사는 “이 경우 위약금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매도인(홍 부총리)이 내야 할 것”
하지만 홍 부총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토부는 앞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약속했고 임대인이 이를 믿고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표현이 ‘포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남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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