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중도금 예정날짜보다 빨리 이체시 계약파기 불가능한지요 ?9
- 따봉북
- 등록일 2020-10-16 12:48
-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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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북
찾아보니 매도자와 협의 하에 중도금을 넣어야 된다는데 부동산중개인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는지요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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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문상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계약해제 불가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로 취급되는 것을 막으려면 특약으로 중도금 날짜 이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에도 중도금반환+계약금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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