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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규정에 언제 입주 가능한지 날짜 특정하게 해 놨는데
임차인 껴 있으면 이걸 특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거주 목적 매수자들은 임차인 나가기로 한 물건이나 임대차 6개월 (바람직하게는 7~9개월) 이상 남은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부당해 보이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런 관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 갱신요구권 상태 (보유, 미보유, 불행사 예정 등) 다 광고에 포함해 놔야 실수요자의 헛수고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은 해당 속성 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게 해 줄거고요.
물론 이거 다 표기되면 실거주 가능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의 가격차이가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더 까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편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어떤 단지 내에 더 싼 매물 대여섯개 있었는데 8.2억 신고가 찍고 팔린 거 보고 아... 이 아래 애들 다 실거주 안되는 매물이구나 싶긴 했는데
이거 다 표기되기 시작하면 실거주로 매수 하려는 사람들 번쩍 정신 들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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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예정/비예정 추가하는 규정 넣는다고 하네요
경제부총리 발등에 불떨어져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