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연장 후 만기전 이주시 복비문제8
- yaetm
- 등록일 2020-10-19 19:54
-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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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갱신계약이면 해당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급적용된다고까지 얘기해주셨습니다
중개업자면 주임법 경과규정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과도한 기대겠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돈받고 일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안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네요.
일단 해당 규정(6조의3 제4항)은 6조의3 제1항, 그러니까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근데 8개월 전에는 6조의3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임대차는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가 아니고 6조의3 제4항 해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