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속 세를 줄거면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잘 굴러가던 시장을 자꾸만 왜곡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갈지 심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신규 세입자까지 확대적용하면 원글님 말처럼 되겠죠..
아니면 신규세입자 받으면서 전세금 왕창 인상하던가..
기존세입자는 왕창 인상한 전세금으로 2년 살고 그 2년후에도 또 전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갱신청구권 안쓰고 합의하에 50% 인상해도 됩니다. 대신에 2년뒤에 갱신청구권 쓸 수 있지요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했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5% 이상 인상할 수 없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합의하에 전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없이 5%상한제 적용(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에만 적용하는 것을 모든 사례에 적용) 하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Constellations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유권해석하는데 현행 법조문 보면 갱신요구권 무관하게 갱신이면 5%상한처럼 써놨습니다. 저는 현행법 유지된다면 다음 갱신때는 무조건 내보낼겁니다. 법 안지키는거 좀 싫어해서 찝찝하네요. 문제는 그 전에 법 바꿀거같음...
2+2+2 또는 3+3으로요..
말도 안되는 것 같아도 이걸 또 해버리는 게 이번 정부라..
분명히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를 다 승계하는것인데 말이죠.......
하긴 뭐 상식이 없어지니 대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 누구탓을 하겠죠..
현정부 정책은 원칙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하는것에 전혀 개의치 않기에 이후에도 또 소급적용을 할꺼기 때문에 정책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소급적용을 한다고 쳤을때 2+2+2로 가든 뭘하든 차라리 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한 기존세입자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낫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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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직접거주 아닌경우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임차인이 선호되게 될겁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시 개이득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시 부대비용 없이 인상 개이득
신규임차인 받으면 직접거주 아니고서는
갱신권 살아있어서 부담스럽죠..
등록안내
신규 세입자까지 확대적용하면 원글님 말처럼 되겠죠..
아니면 신규세입자 받으면서 전세금 왕창 인상하던가..
기존세입자는 왕창 인상한 전세금으로 2년 살고 그 2년후에도 또 전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갱신청구권 안쓰고 합의하에 50% 인상해도 됩니다. 대신에 2년뒤에 갱신청구권 쓸 수 있지요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했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5% 이상 인상할 수 없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합의하에 전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없이 5%상한제 적용(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에만 적용하는 것을 모든 사례에 적용) 하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Constellations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유권해석하는데 현행 법조문 보면 갱신요구권 무관하게 갱신이면 5%상한처럼 써놨습니다. 저는 현행법 유지된다면 다음 갱신때는 무조건 내보낼겁니다. 법 안지키는거 좀 싫어해서 찝찝하네요. 문제는 그 전에 법 바꿀거같음...
2+2+2 또는 3+3으로요..
말도 안되는 것 같아도 이걸 또 해버리는 게 이번 정부라..
분명히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를 다 승계하는것인데 말이죠.......
하긴 뭐 상식이 없어지니 대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 누구탓을 하겠죠..